[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이번 일로 코레일에 대한 국민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책임을 묻고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을 강력히 질타하며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예고했다.

지난달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KTX 탈선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대전 코레일 본사를 직접 방문해 철도 안전대책 개선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지만 그뿐이었기에 코레일의 안일한 사태 인식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는 형국이다.

지난 8일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강릉선 KTX가 이틀째 밤샘 복구 작업 끝에 시험 운전을 거쳐 10일 오전 정상화됐다.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정상궤도에 안착한 강릉발 열차에 탑승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 철도안전을 위해 분골쇄신하고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사장의 약속에도 국민의 불안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돼 온 철도에서 지난 3주 동안 무려 1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코레일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TX와 각종 기관차 및 전동차 고장사고는 △2013년 150건 △2014년 137건 △2015년 99건 △2016년 106건 △2017년 118건 △올 7월 말까지 51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66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올해 발생한 고장 51건을 살펴보면 ‘부품요인에 의한 고장’이 43.1%(2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작결함’(31.4%, 16건), ‘인적요인에 따른 정비소홀’(9.4%, 5건), ‘기타요인’(15.7%, 8건) 순으로 나타나면서 코레일의 안전불감증과 내부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 측은 코레일 열차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원인으로 안전점검 인력 부족을 꼽는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5000여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하면서 현장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열차안전요원과 안전시설물 점검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코레일은 현재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력 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되면서 사무직원들이 열차 승무원으로 일하는 ‘대체 승무’가 이뤄지고 있다. 유지보수비의 80%가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로 나가는 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대응이 이뤄질 것인지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력부족 현상뿐 아니라 ‘건설 따로, 운영 따로’인 상하분리 경영 자체에 문제가 있기에 근본적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05년 도입된 상하분리 정책은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아 분업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조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돼 왔다. 국가는 막대한 자본금이 투입되는 건설을 공단이 책임짐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는 코레일이 사용자의 안전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철도 건설은 철도 시설공단이, 운영과 유지, 보수는 코레일이 맡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또한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코레일이 연이은 사고에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해 안전 관리 능력에 물음표가 따른다.

국토부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다루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통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공단의 이원화가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전면적 시스템 개편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