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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빈곤율, 우린 둘 중 한명 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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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65세 이상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노인복지를 야심차게 내세웠지만 결국 예산 문제에 부딪혀 불완전한 기초연금제 도입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최대 20만원 남짓(2016년 단독가구 기준)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제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득 상황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정도 노인복지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미비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65세 이상 빈곤율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65세 이상 빈곤율은 무려 49.6%나 됐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6%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빈곤율이 OECD 평균치의 네 배나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이 통계자료는 2013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었다. 따라서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빈곤율은 이보다 미세하게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상한 액수가 미미해 65세 이상 빈곤율 해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이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4년 7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인들에게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를 제도화하기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로써 결국 소득 하위 70% 계층에 한해 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기초연금제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됐다.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65세 이상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계층의 노인들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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