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 방향을 이끌어줄 나침반이 100대 국정과제로 틀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의 5년 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국민에게 보고됐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 지난 5월 17일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0여일 간 활동해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설계도가 이날 청와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 ‘100대 국정과제 정책 콘서트’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 자리에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정신적 뿌리를 '촛불시민혁명'에 두고 국민이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주권시대'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문재인호’가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의 극복, 적폐 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라며 적폐 청산을 100대 국정과제 첫 머리로 제시한 점이 주목을 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5대 국정목표를 잡았고, 그 아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54일간 공식활동을 통해 모두 85개의 정부기관으로부터 290여 회에 걸쳐 업무현황과 계획을 보고받았다. 공식적으로 8회의 전체회의, 210회의 분과회의를 가졌다. 500여 차례의 논의과정 끝에 국정운영의 방향타가 될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 전략은 ❶국민이 주인인 정부 ❷더불어 잘사는 경제 ❸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❹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❺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큰 가지를 나눠 '5대 국정목표'에 담겼다.

5대 국정목표는 다시 '20대 국정전략'으로 세분화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분야에는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 4가지 국정전략이 포함됐다.
경제분야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5대 국정전략이 제시됐다.

복지 및 노동 분야 국정목표를 담아낸 '내 삶을 국가'에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 5대 국정전략이 망라됐다.

지역발전 및 지방분권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 3대 국정전략이 포함됐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 3대 국정전략이 담겼다.

# 정부-국민 커버넌스, 국민제안 16만건 수렴한 ‘100대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는 이 같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담은 세부전략으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487개 실천과제로 다시 가지치기됐다. 201개 대선 공약과 892개 세부 공약을 검토하고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 현안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국정기획위 산하 국민인수위원회에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국민제안이 반영됐다. 청와대는 이런 국민제안과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은 정부 주도가 아닌 정부-국민 협력 거버넌스의 국민참여형 국정계획 수립 시도로 의미를 높게 부여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발표도 스티브 잡스 식 프레젠테이션으로 국민에게 신선한 피드백으로 제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과 국정기획위 각 분과위원장들이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우고 연단을 오가며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이었다. ‘100대 국정과제 정책 콘서트’라는 형식답게 딱딱한 기존 분위기에서 탈피,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방점을 두고 국민제안에 화답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신선했다는 평을 얻었다.

청와대는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16만4912건(정책제안 15만4878건)의 국민제안 중 101건을 국정기획위에 제출했고, 그 중 99건이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민생·복지·교육(38.6%), 일자리(17%), 부정·부패·청산(12.7%) 순으로 국민제안이 많았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제안의 주요 키워드는 학교, 교사, 기업, 비정규직이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 특히 국민제안 중 ‘택배 등 배달료 현실화’는 화물종사자 보호 강화에 반영하고, 블로그·SNS마켓 수익에 과세를 하는 문제는 과세형평 제고에 반영됐다.

다만 국정기획위에 제출된 101건 중 소고기 등급 보완, 장기보관 양곡 공업용 전분 공급 등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안건으로 분류돼 100대 국정과제에는 빠졌다. 국민인수위는 다음달 11일까지 국민제안에 대한 부처별 검토와 정책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국민인수위 운영결과에 대해 다음달 말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국민 보고대회는 제안자(국민)와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리게 된다.    

# ‘혁신기-도약기-안정기’ 3단계 로드맵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4대 복합 혁신 과제에는 ▲일자리 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선정됐다.

집권 5년의 단계별 중점 추진과제 로드맵도 명시된 것도 특징이다. 시기를 3단계로 나눠 내년까지 '혁신기'에는 적폐청산과 반부패, 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도약기(2019년~2020년)'에는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국민안전, 자치분권, 조세 및 재정개혁, 국방개혁 등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안정기(2021년~2022년 5월)'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고 지속가능한 정치, 경제, 사회 혁신체제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 연평균 35.6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집행에 ‘5년간 178조’ 재원 소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실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얼마나 될까?
국정기획위의 공식 추산은 5년간 178조원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5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본 것이다.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소요 재원 규모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178조원 중 공약을 추진하는데 151조5000억원이 필요하고, 지방 이전 재원이 26조5000억원이다. 공약 추진 소요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88조5000억원)와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46조6000억원) 등 정부 지출증가분이 13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정기획위는 공약 관련 지출(135조1000억원)을 경제, 복지, 지역, 안보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집계했다. 분야별로 재원 소요를 분류하면 ▲더불어 잘 사는 경제 42조3000억원(연간 8조5000억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77조4000억원(연간 15조5000억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7조원(연간 1조4000억원)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의 한반도 8조4000억원(연간 1조7000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 재원은 맞춤형 사회보장, 저출산 극복,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 대응, 휴식있는 삶 등에 주로 맞춰져 있다. 기조 및 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23조1000억원), 0~5세 아동수당 지급(10조3000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5조5000억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주거급여 확대(5조4000억원) 등이다.

일자리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분야는 소득주도 성장의 일자리경제, 서민과 중산층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 등 3가지로 나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11조4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2조40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4조1000억원),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R&D·9조5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1조9000억원) 등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5조8000억원,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1000억원), 농어업 직불금과 쌀생산 조정제 등에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 분야에선 병사 급여 수준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수준으로 인상하는데 4조9000억원, 북핵 대응 전력 구축에 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 대기업-부자 증세 등으로 재원 조달
이같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대기업·부자 증세' 등으로 재원 178조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세입을 늘려 82조6000억원(46.4%)을 마련하고, 절약하거나 허투로 나가는 돈을 엄격히 통제해 95조4000억원(53.6%)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입 확충 방안으로는 5년간 걷힐 국세수입을 77조6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이중 세수 실적 호조에 따른 세수 자연증가분은 60조5000억원으로 계상했다.

큰 줄기에서 지난 정부의 '대기업·부자 감세'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추진을 뒷받침할 11조4000억원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몰 도래한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조달한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되 재원조달의 필요성과 실효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을 통해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내일과 모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