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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논란에 4당4색, 그 셈법이 궁금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09.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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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그들의 복심이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본다. 다당제 체제인 국내 정치 현실은 어떨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비판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송영무 국방부장관에 대한 여야4당의 각양각색 반응은 그래서 흥미롭다.

이들은 왜 각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까?

이번 사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송영무 장관의 문정인 특보 비판 발언 논란 → 청와대 엄중경고 → 송영무 장관 공개사과의 수순을 밟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화살은 송영무 장관을 향했다. 청와대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민병두 의원은 전날(19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각료로서는 하기 힘든 망발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적었다. 이어 "송 장관에게 경고한다"고 덧붙인 점은 '엄중 경고한다'는 청와대 입장의 재강조로 여당으로 청와대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의당은 송영무 장관도, 문정인 특보도 아닌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좌표를 잃고 헤매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겨냥했다. 국민의당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송영무 장관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문정인 특보를 옹호해 여당과 같은 입장을 내면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런 고민 속에 국민의당은 현 정부의 안보라인 불협화음을 공략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는 풀이는 이 때문이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송영무 장관에게 엄중경고를 한 청와대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두 정당은 송영무 장관이 국군의 실무 총책임자라는 점을 내세워 청와대가 국군의 사기를 떨어드렸다는 이유를 들었다. 보수의 대표적인 가치인 '안보'를 내세워 보수층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을 공개 망신 주고 문정인 특보를 감싸는 모습"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청와대 공개조치가 경솔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한 발 더 나아가 문정인 특보에 화살을 돌렸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문정인 특보의 과거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론하며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장관이 아니라 문 특보"라고도 일갈했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보수층을 의식한 발언인 셈이다.

정치적인 중요 사안마다 4당4색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드러내는 여야 정치권, 그 복심을 읽으면 요즘 한국 정치의 또 다른 묘미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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