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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조 "단돈 1원도 지원해선 안돼“...과거 유럽 등서 정부 지원받고 ‘먹튀’ GM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2.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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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부, 노련한 GM에 끌려 다니지 말고 소신 있게 대응해야 한다” 주장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의 군산공장 회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가 23일 과거 유럽, 호주 등에서 현지 정부의 지원을 받고 먹튀(먹고 튀다) 전력이 있는 GM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단돈 1원이라도 지원해선 안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이하 산은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국가 협상 경험이 많은 노련한 GM의 전략에 끌려 다니지 말고 반드시 소신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은 노조는 "한국GM 사태는 서슬 퍼런 외국자본의 철저한 주주이익 극대화 추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GM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GM은 산은에 의해 차단되긴 했으나 그가 각종 술수로 자산처분권을 확보하려 했다"며 "GM은 본사 차입금에 대해 한국GM의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해 자산처분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려 시도한다거나 산은 보유지분 전량 매입을 시도하는 등 자유로운 자산 처분권을 확보하고 눈에 가시 같은 산은을 배제하기 위해 다각도의 전략을 수년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또 "산은이 회계·법무법인을 대동하고 주주감사권을 행사할 때도 끝까지 비협조로 일관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하는 등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지속했다"며 "산은이 제대로 된 감사 수감을 강력히 요구하고 각종 실사자료를 요구해도 대외비 등 명목으로 사실상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는 GM이 국내에서 보여온 행태와 최근의 해외사업 철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한국GM의 완전 철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GM이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과 장기 사업계획을 확약하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구조조정 비용을 우리 국민 앞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와 보수야당은 노동생존권을 볼모로 한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가 합심해 난국타개 방안 마련에 고심하라"며 "청와대는 최종 컨트롤타워로서 그간 구조조정 역사에 있어서의 금융위, 기재부의 역할과 신규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부담을 감안해 정부 부처간 역할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정, 한국GM 사태 대책회의...추미애 대표 “경영상황 파악 위해 객관적 실사 선행돼야"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한국GM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경제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대표는 “일자리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경영 정상화에 대해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난 수년간의 경영상황 파악을 위해 객관적 실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도 “한국GM 사태가 조속히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본사 측의 사태 해결 의지가 눈에 띄지 않아서 대단히 큰 문제"라며 "구체적 자구책 제시 없이 덮어놓고 정부에 손 벌리는 태도는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전 부처 합동으로 GM 협상과 군산 공장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고용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위기에 처한 전북경제와 30만 노동자의 생존이 정부와 GM의 협상에 달려 있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한국GM에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사를 통해 GM의 부실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먹튀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유리한 고지에서 GM과 협상을 벌여 곤경에 처한 한국GM 군산공장을 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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