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북한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핵 병진 노선을 폐기 선언을 하면서 핵ㆍ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핵 실험장도 폐쇄 방침을 밝히자 트럼트 정부와 국제사회가 환영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좋은 뉴스”라고 환영하는 연장선상의 반응이 주를 이루지만 '핵 폐기' 선언이 아니어서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이 나온지 한 시간 만에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 "모두를 위한 진전'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루캉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으로 북한 핵실험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이 한반도 정세에 진일보한 결정을 했으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들은 북한의 핵 실험 중단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면서 중국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이 환영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세워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의 미국의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러시아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핵ㆍ미사일 중단 선언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결정을 한반도 긴장 완화를 향한 중대한 단계로 평가했다. 이어 “적절한 상호주의 차원에서 (한반도) 지역 내 군사활동을 줄이고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상호 동의할 만한 협정을 맺길 바란다”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비핵화 의지를 담은 북한의 변화에 미국이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며 ‘공이 미국으로 넘어간’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신중하게 찬성하는 일본의 입장은 아베 신조 총리가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환영한다”는 표현에 담겼다. “이런 움직임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무기 폐기로 이어질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한 아베 총리는 “확실히 지켜볼 것”이라고 신중론을 유지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결정을 “북한의 완전하고 증명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한 길의 한 단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대화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자체는 유지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북한 핵실험 중단 선언을 환영하면서도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1일 므누신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봄철 회의 현장에서 "우리는 (경제) 제재와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서기기 전까지는 지난해부터 유지해온 대북 압박과 제재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 중단 결정이 비핵화 선언 아닌 핵무기 보유국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트럼프 정부 내 강경파의 제한적 선제타격론인 이른바 ‘코피 전략’에 반대해 최근 주한 미국대사 내정 상태에서 낙마했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분석이 그것이다.

빅터 차 석좌는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이미 북한은 (북미) 대화 과정에서는 어떤 (핵, 미사일 등)시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기에 이번 선언은 그 약속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이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봤다. 핵 실험 금지, 먼저 핵 사용 금지, 핵 이송 금지에 관해 설명하는 이번 북한의 선언은 핵보유국 행세라고 규정한 그다. 이에 따라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북한의 양보에 대해 무엇을 대가로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정교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에서 북미정상회담 준비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맡은 수전 손턴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22일 오후 한국에 온다.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한하는 만큼 손턴 차관보는 우리 측과 협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한미 공동의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 참모들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접고 북한 핵실험 중단을 결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언에서 핵폐기를 위한 직접적인 약속이 빠졌다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신중한 환영’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행보에 어떤 미묘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