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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약속' 그대로? 한미 정상통화, 아직은 '정치적 선의'로 봐야할까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8.05.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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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최근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로 가속도를 붙여오던 남북-북미 관계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21~22일 워싱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23~25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참가할 한국 측 미디어에 대한 접수를 거부해 전격적으로 취소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지만 북한의 폐기 행사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 

38노스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전망대로 추정되는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보도한 날 한미정상 통화가 이뤄졌다. [사진출처=38노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19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폭파 장면 관측을 위한 전망대로 추정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만에 한미정상 통화를 통해 북한의 최근 보이고 있는 입장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 새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미 간의 공조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보인 ‘반발과 압박’에도 정면적인 대치 국면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실체로 보여주는 행사에 대한 의미를 유지하는 선에서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이날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대해 '중대한 조치'라고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이 매체는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12일 나온 북한 핵실험장 폐기 행사 관련 외무성 공보를 재언급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 공화국이 주동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지지와 환영의 뜻을표했다"며 "남조선에서도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 '북미회담을 앞두고 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쌓기' 등으로 환영의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조로 볼 때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실제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북한 핵실험장 폐기와 그 이후를 바라보는 핵 전문가의 시각은 어떨까.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방침을 담은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 한 대성 대사의 유엔 군축회의 연설이 나온 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과 인터뷰했다. 이에 따르면 하이노넨 전 차장은 “핵실험장의 폐기 조치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선의(good will)로 봐야 한다”며 “기술적 검증은 이후에 뒤따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적 검증은 국제기구가 북한과 합의 아래 오랜 시간으로 두고 진행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의식에 IAEA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등 국제기구와 전문가가 초청받지 못한 것만으로 북한의 검증 의도를 판단하기는 성급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핵 폐기는 단순히 핵실험장의 터널을 폭파하고 빌딩을 폐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필요로한다”며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이행하려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어느 지역에서 핵 폐기가 이뤄질 것인지 등이 결정되고 이때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많은 기술적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그래서 핵실험장 폐기 조치는 아직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핵실험장 폐기 이후 열릴 예정인 첫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그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복잡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흔히 정상회담에서는 기술적인 내용이 논의되기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원칙적인 비핵화(CVID)'에는 합의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이노넨 전 차장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의 단계도 강조했다. “첫 번째 단계는 북한에서 핵무기와 핵물질을 외부로 반출해야 하고, 핵 시설과 핵 프로그램이 폐기돼야 하며, 핵 개발에 대한 계획도 바뀌어야 한다”며 “영변 핵시설의 경수로와 재처리시설도 폐기하는 등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던 것 이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 통화로 북한의 강경 메시지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가운데 이번주는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핵실험장 폐기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비핵화 담판의 기상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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