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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 후 첫 재판 출석 예정…일반방청 신청 경쟁률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5.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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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첫 법정 출석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기로 결정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 후 첫 출석으로 예상되는 재판은 23일 오후 2시 2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이다.

이번 재판이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17일 재판에서 “지금 계속 이 전 대통령의 심경이 변하고, 진술 방향 관련 논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섣부른 예측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직 대통령의 기소 후 첫 재판 출석이지만 실제로 대중들의 관심은 높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이 전 대통령 재판이 얼마나 시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진지를 짐작 가능케 한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 1호 법정에선 이 전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차 변론기일 방청권 응모·추첨식이 열렸다. 68석을 뽑는 방청 신청에는 총 45명이 응모, 경쟁률은 0.67대1에 그쳤다. 추첨은 필요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방청인 응모현황은 지난해 5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방청에는 총 68석 중 525명이 응모, 경쟁률 7.72대 1을 기록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공판 등의 일반방청 신청 경쟁률 15.1대1에 이르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축소 신고해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하는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후 첫 재판 출석으로 국민들 앞에 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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