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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구속, 4명 중 1명만 왜?…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음란누리' 철퇴 아우성

기사승인 2018.06.26  0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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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2016년 4월 7일, 1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 사이트 소라넷이 폐쇄됐다. 그리고 2년이 넘게 흐른 25일 소라넷 운영자 중 한 명이 도피생활을 하던 중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피해 뉴질랜드로 달아난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 18일 인천공항으로 자진 귀국했다. A씨는 앞서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소라넷 운영자 구속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 다른 부부와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소라넷 회원들이 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 집단 성관계 등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는데 운영자들이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광고를 소라넷에 게재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2015년 3월 소라넷 수사에 착수한 뒤 2016년 3월 운영진 6명을 특정하고 이중 국내에 있던 2명을 먼저 검거했다.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가며 수사망을 피해 다녔으나 유일하게 A씨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어 먼저 붙잡았다. A씨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은 호주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 사이트 소라넷이 폐쇄되고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제2, 제3의 소라넷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음란 사이트와 관련된 청원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소라넷 운영자의 수입 몰수와 얼굴공개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에서 "음란 사이트로 인해 사회가 병든다. 확실하게 4명 일당을 포토라인에 세워주고 합당한 처벌과 불법으로 모은 재산 몰수해 달라"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소라넷 운영자 구속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란 사이트 관련 청원들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또 다른 청원인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 사이트 텀블러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달라며 "텀블러에 많은 몰카와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피해자의 70%이상은 텀블러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텀블러의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에서 텀블러를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며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며 텀블러 접속차단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소라넷 운영자 구속 이전에도 몇몇 청원인들은 어린이, 청소년들도 어렵지 않게 이같은 불법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돼있다며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란성 어플이나 사이트를 차단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나아가 일부 청원인들은 "몰카와 음란물 유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다"며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몰카 등으로 유출된 사진들이 음란 사이트에 올라가는 등 문제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은 거의 없다. 음란 사이트 단속과 처벌 법률 등을 강화해 달라", "각종 사이트에 연결되는 음란물, 유해광고들에도 조치를 취해 달라" 등의 청원글도 올라오고 있다.

소라넷 운영자 구속 소식에 나머지 운영자들도 전부 체포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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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효 기자 ujh7388@updownnews.co.kr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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