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삼양동 한달 살이는 시민들의 삶 한가운데에서 함께하며 가장 힘겨운 고통이 무엇인지 목격하고, 고통의 본질적 문제와 핵심을 깨닫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역대 최고의 폭염 속에 공약인 한 달간의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은 제 임기 중에 완결 없는 진행형이다. 적어도 향후 4년간 강남북 균형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19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취임 이래 최대 규모의 재정투입을 기반으로 한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강·남북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교통·도시계획·주거에 집중투자해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으로 붕괴된 골목경제를 주민 중심 지역 선순환 경제로 부활시킨다는 구상이다.

박원순 시장이 옥탑방에서 한 달간 구상한 정책의 키워드는 '강북 우선 투자'다.

우선 주거 부문에서 서울시는 강북지역 저층주거지의 72%를 차지하는 노후주택과 인근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재생한다.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모두 1000호를 매입해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이 불가능해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는 다양한 유형을 활용한 '상생형 도시재생' 방식을 적용한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소규모로 정비해 집을 수리하고 주민공동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자택을 보존하면서 개선하려는 주민에게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 사업의 보조금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두 배로 올려 2022년까지 모두 2000호를 추진하기로 했다.

골목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서울시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로 인해 무너진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도시재생이나 집수리 사업 등을 시행할 때 집수리 협동조합 등 강북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주체에 맡기는 방식을 적용한다.

생활상권 프로젝트를 통해 강북지역 소상점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상품 개선, 유망업종 전환 등 종합 상담을 제공하고 상권 내 빈 점포를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 작업공간이나 만남의 장으로 조성하게 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비 강남권 4개 철도 노선 재정사업 전환, 공공시설 나눔카 주차장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됐던 도시철도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데, 면목선과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4개 노선이 대상이다. 박 시장 3선 임기 내인 2022년 이내 착공이 목표.

재정 부문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올해 지역 간 공공시설 불균형 실태를 조사해 서울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평균기준을 담은 '서울형 균형발전기준선'을 선언한 뒤 내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한다.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2019~2022)를 별도로 조성해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

박원순 시장은 한달 옥탑방 여름나기를 마치고 이같은 정책구상을 밝히면서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이뤄졌던 도시계획 정책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공급 등 강남집중 개발에 기인한 것으로 특단의 결단과 투자, 혁명적인 정책방향 전환 없이는 과거와 같은 정책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북 우선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박 시장의 지역균형 발전 비전이 새로운 시정 4년 동안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될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정책이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