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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일자리 확대 위해 재정 확장…"고용지표 악화에 책임 통감"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8.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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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일자리 확대에 필요한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대책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고용 악화에 책임을 통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주말에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므로 그만큼 당정청이 한 마음으로 고용악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날 회의실 뒤편에 걸려있는 '고용상환 관련 당정청 회의' 현수막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만큼 이번 당정청 주말 긴급 소집은 어느 정도 미리 예견돼 있었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구지 당정청이 주말에 모일 필요는 없지 않았냐고 꼬집고 있다. 이에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길 바란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우선 당정청은 2019 회계연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일자리 분야 재원은 19조2000억원이었으며,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에 달했다. 여기서 내년에 올해와 같은 12.6%만 올려도 일자리예산은 약 22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하는 셈이다.

당정청은 또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당정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고용지표 악화 원인에 대해 경기적 요인 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중첩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재정, 규제, 노동시장 변화와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정청이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회의. [사진=연합뉴스]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년, 노인,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현재의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데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매업, 음식점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리면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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