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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최대 3배 대형유통업체가 배상, '오너리스크' 피해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

기사승인 2018.09.21  1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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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 유통업체가 소규모 납품업체에 부당반품 등 ‘갑질’을 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매출 피해 등을 볼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최근 ‘오너리스크’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3배까지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돼 상품을 납품받는 대규모유통업체가 아닌 매장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받는 대형 쇼핑몰·아울렛 등 임대업자도 포함된다.

또 개정법은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의 원인행위 유형을 기존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 항목을 추가했다. 대형유통업체가 이런 이유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면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된다.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 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활동 비용 전가와 같은 갑질도 처벌 대상이 됐다.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를 책임지도록 하는 가맹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를 책임지도록 하는 가맹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브랜드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가맹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사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가맹본부 임원 등이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2016년 4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 등으로 인터넷상에서 미스터피자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6월에는 호식이두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공포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에도 가맹본부 배상책임을 명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쇼핑몰·아울렛 등에 입점한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규제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거래법 개정을 통해서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가맹본부 측에는 관련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기철 기자 blackrubbershoes@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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