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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北 '상응조치' 요구에 "비핵화가 먼저, 대북 제재 이행해야"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9.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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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영변 핵 시설 영구폐기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며 ‘선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AP통신과 미국 언론에 따르면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 이행을 위해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어떤 것도 비핵화 없이 일어날 수 없다”며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며 비핵화 우선 원칙을 거듭 밝혔다.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영변 핵 시설 영구폐기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며 ‘선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나워트 대변인의 답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뜻을 그대로 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표현상으로는 “미국이 먼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하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반박한 모양새다.

나워트 대변인은 특히 영변 핵 시설의 영구폐기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 부분이 평양공동선언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에는 포함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찰단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IAEA 사찰단과 미국 사찰단이 사찰단의 일원이 된다는 건 공유된 인식”이라고 ‘영변 핵사찰’을 기정사실화했다.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는 선 비핵화 입장과 함께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이 북미 간, 남북 상호 간에 ‘공유된 인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사찰과 관련한 ‘플러스알파’의 합의사항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대북제재 지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강력한 제재 이행을 원하는 건 비단 미국만이 아니다. 제재는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얻기 위해서는 제재가 이행돼야 한다. 우리는 페달에서 발을 떼면 안 된다”고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북한 비핵화 문제 논의를 위한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다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밝힌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북미 협상 개최 시기와 관련해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빈으로) 떠날 준비가 된 채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다음주 유엔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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