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기획재정부 국감의 핵심 키워드는 9·13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포퓰리즘’이며 한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팽팽히 대립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부자증세 포퓰리즘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며 “매년 과거 해온 것을 답습하며 종부세 조금 올리고, 소득세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우성을 치니 부자와 대기업에 핀셋증세를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작용을 메우려 한다”며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보편적 증세를 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가량만이 내는 종부세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며 “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 검토에 대해서도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를 때를 대비한 대책도 없는 오로지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정책은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1분위 가구의 52.9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이 아니라 조세정의,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정책의 기조로 맞대응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종부세 인상으로 세부담 증가를 체감하는 인원은 전체 주택 소유자의 0.5%가량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가계비 절감 대책의 하나다. 일반 국민이 쓰는 유류비용을 많이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계속 유류세 인하 협의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 반응이 긍정적이냐’는 질의에는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인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면서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만일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