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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등 ‘문재인 정부 대북지원 때문’ 괴소문 왜 계속?

기사승인 2018.10.22  05: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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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쌀값이 폭등하면서 그 원인을 놓고 여러 의견과 분석이 분분하다. 최근에는 쌀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퍼주기 때문이라는 괴소문까지 돌면서 청와대가 이를 적극해명하고 나서기도 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정부의 해명과 사실관계를 분석한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값폭등 원인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쌀값폭등과 관련해 알려진 내용을 살펴보면 쌀값이 오른 이유는 정부가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쌀값 상승세가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서는 대북쌀지원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2017년산 쌀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해 쌀값 회복을 유도했다. 이어 최근 쌀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6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정부 양곡 22만톤을 시장에 방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기상상황 호조와 생산성 증가로 공급과잉이 발생했다.

2013년 10월에는 쌀 80kg당 17만8551원이던 쌀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7년6월에는 12만6767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20년 전 평균 쌀값 13만2898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이에 쌀값 파동을 우려한 정부가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설명에도 시중에서는 대북쌀지원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런 소문이 식당이나 떡집 같이 쌀을 주로 소비하는 곳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소문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 마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식당들마다 식당용 쌀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일단 물량이 없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해보려 해도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방앗간이나 식당처럼 쌀을 필요로 하는 가게주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똑같다”며 “판매용으로 쓸 쌀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식당이나 방앗간 등에서는 햅쌀이나 최근에 도정한 쌀이 아닌 조금 묵은 쌀을 저렴하게 구입해 쓰는데 이 쌀을 구할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종로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B씨 역시 A씨와 비슷한 말을 했다. B씨는 “우리가 흔히 정부미라고 부르는 다소 등급이 낮은 쌀은 보관기간이 좀 지난 쌀이다”라며 “이런 쌀을 구매해 쓰는데 물량이 없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인데, 식당이나 방앗간 업계에서는 그 많던 쌀들이 갑자기 이렇게 부족해지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고 말했다.

경기도 모 지역의 한 양곡 업자는 “정부가 비축미라고 해서 관리하는 쌀의 양은 그 물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며 “군대나 교도소 등으로 풀리는 쌀들이 그런 쌀들인데, 이 쌀은 쌀공급을 조절할 때도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돌기 시작한 것은 이미 10년도 더 전의 일이다. 쌀값이 계속 하락해서 비축미를 풀어 쌀값을 조절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쌀이 남아 돌았다”며 “특별히 대흉년이 든 것도 아니고 줄어들던 쌀 소비가 갑자기 확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런 쌀들이 최근들어 갑자기 부족해졌고 그로 인해 쌀값이 폭등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총괄 자료에 따르면 남측이 북측에 지원한 식량지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10만~40만톤이었고, 이후 한동안 지원이 없었다. 2007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1718호)에 한국도 동참해 2008년과 2009년 대북 지원 사업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2010년 이명박 정권 당시 5000만톤을 지원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때는 쌀이 남아도는 문제가 심각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쌀소비 운동까지 벌였을 정도다.

미스터리한 부분은 이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200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단 한 차례 진행됐다. 남아돌던 쌀을 공식적으로 지원한 적이 없는데도 쌀을 지원했던 이명박 정권때보다 정부미를 구하기가 어렵고 쌀값도 폭등했다는 것이다.

쌀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방출한  양곡 22만톤 그리고 2010년 북한에 지원된 쌀의 양 5000만톤. 이 수치를 놓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방출한 쌀의 양치고는 결코 많은 양의 쌀이 아니다"라며 수수께끼같은 쌀값 폭등 사태에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윤지환 기자 tangohu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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