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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이번엔 수납 일탈, 끝이 보이지 않는 '도덕적 해이'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0.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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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이 지난 2월 임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가 드러나 무더기 징계를 받은 이후 이번에는 한전 직원들이 부적절하고 변칙적인 수납처리와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 등의 또 다른 조직 기강해이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지출원인행위 수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변칙 수납처리한 적발건수는 15건, 사택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절은 2건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적발된 수납사고 피해액은 2억587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부터 시작해 이번엔 수납 일탈까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한국전력공사. [사진=연합뉴스]

건별로 △고객 미납요금 대납(11건, 1억4536만원) △실적평가에 맞춰 요금 수납 취소 후 재입금(2건, 5449만원) △위약금 및 차량충돌변상 관련 수납 편법(2건, 1억816만원) 등이 조사됐다.

김규환 의원이 한전의 ‘약관 및 시행세칙 위반사례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3주의 감사기간 동안 340건(환불 3억2000만원)의 크고 작은 업무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객 환불 처리 누락 191건(7347만원) △고객시설부담금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한 환불 118건(7830만원) △직원의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로 인한 환불 29건(184만원) △잘못된 계약종별 요금적용으로 인한 환불 2건(2388만원) 등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전 직원 개인의 실적 제고를 위한 변칙수납과 업무지침 위반이 일상적인 행위처럼 발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태양광사업 비리로 한전은 38명의 임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고 11명의 비위행위가 자체감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됐다"고 지적한 김규환 의원은 "이런 가운데 직원 개인의 실적 제고를 위한 변칙수납과 업무지침 위반은 일상적인 행위처럼 자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태양광 마피아라는 불명예를 얻은 한전 임직원들의 끝없는 일탈행위에 우리 국민들이 혀를 내두르는 실정"이라며 "한전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어느 때보다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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