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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 종부세 강화 검토해야”...당정청, 부동산 투기 근절 공감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8.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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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당·정·청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투기수요 억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이어 “과도한 신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에서 일시에 집값 상승으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을 벗어나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공공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 도시재생사업처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투기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에 생산자금으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가 정부에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강화 등의 강력한 조치에 대한 검토를 당부한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후속대책도 검토하겠다”고 시장에 경고했다.

장하성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해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개발 계획과 관련된 기대심리가 작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일부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는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민생대책이 절실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낙연 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는 더 실용주의적으로, 서민 생활을 돕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며 "추석 민생대책은 더 일찍, 세밀하게 시행해 국민이 넉넉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이 체감할 경제와 민생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가계 생계비를 줄이고 복지를 확장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장기적 구조적 정책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 실장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국민을 세밀하게 챙기고 그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 정책을 다듬고 보완하도록 하겠다. 부족한 부분은 겸허하게 채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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